마약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기소유예

대마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 가니 대마 찌꺼기가 남아있어 호기심에 대마를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였고 담배같이 말아 궐련 형식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였지만 다시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가서 다시 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지인이 검거당하자 의뢰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들 또한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마약 범죄 특성상 의뢰인들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첫 번째 의뢰인이 대마를 총 4번 흡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발 및 소변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스스로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마약퇴치본부 교육을 이수한 점, 다시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과 단순 투약의 목적이지 절대 판매나 다른 행위를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첫 번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오정석 변호사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은어의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화 도중 텔레그렘으로 넘어가자는 판매자의 말에 텔레그렘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상대방이 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도중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이번 사건에 현행범으로 적발당한 사건이라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본 사건 외 필로폰 투약건에 있어서 의뢰인은 오래전 중국에서 마약을 접하고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선처 노하우를 담아내었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외로움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지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여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소지가 아닌 의뢰인의 투약 여죄까지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대마 흡연 및 소지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림에 흥미를 느껴 화가로서 열심히 작품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려보는 등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불상의 외국인들이 만취한 피의자에게 본인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한 개비 주었고 흡연하고 보니 맛이 담배와는 달라 대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만취한 상태라 계속 어울려 놀았고 외국인들이 의뢰인과 친해지자 대마 5개비를 봉지에 담아서 전달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어쩐지 예술적인 영감이 떠올랐고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 그 느낌을 얻기 위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락 페스티벌에 대마를 들고 가서 흡연하였으나 행사장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고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홀로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을 혼자 하다가 1차 조사를 망치고 도저히 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첫 대마초 흡연의 경우 술에 만취해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여 흡연까지 하였고 현장에서 적발까지 당한 상황이라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은 대마를 주워서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원래 처벌 수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사건의 경우 저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잠궜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안팍만의 특별한 마약사건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첫 흡연 시에 의뢰인은 대마임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으나 스스로 대마임을 깨닫고 흡연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일기처럼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총 투약한 대마의 양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 첫 흡연과 그 외 2번, 총 3번의 대마를 흡연하여 흡연 횟수 자체도 적고 각 대마의 흡연량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매우 극소량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마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며 본인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대마에 손을 대서 얻은 영감은 본인의 예술적인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진지하게 단약 의지를 보였고 저희 안팍의 조언대로 양형자료들을 저희에게 전달하였고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께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대마라는 것에 본인이 원하던 예술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을 만나 의뢰인은 강한 단약 의지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기소유예

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액상 #허브 #대마초 #기소유예 #매매 #투약 #마약투약 #대마초흡연 #대마흡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기소유예

허브액상 흡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매수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미루어보면 마약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및 판매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필로폰판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작성일23.05.25	조회1,128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작성일23.05.23	조회1,15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3.05.22	조회1,176
[기소유예] 액상대마 매매 미수 및 흡연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작성일23.01.16	조회1,190
[기소유예] 러쉬 매수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오정석 변호사	작성일22.11.01	조회2,466
[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흡연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작성일22.10.28	조회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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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