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 분석시스템
마약전문변호사 안팍의 KNOW-HOW와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의뢰인 분들을 위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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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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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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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약왕'에서 각종 마약을 제조, 수ㆍ출입하는 주인공 송강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새마을운동 고문에 오르기도 하며 명예까지 거머쥐게되나 결국 수사기관, 군부대와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됩니다. 이 사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으로 인해 대검찰청에 마약과가 신설되기도 한 만큼 마약의 제조ㆍ수출입ㆍ밀수ㆍ밀반입 행위 등은 마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으로 대표되는 '라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그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순 투약자에게는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출입ㆍ밀수ㆍ밀반입하는 행위는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 차이가 없으며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라목'의 특성과 판매 경위 등을 적극 변론하는 경우 '가목', '나목', '다목'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동종ㆍ유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 마약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 대법원 판결취지 분석, 반입량과 반입 경위 등을 토대로 어떻게 변론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고, 동종사건에 비해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오로지 중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형벌을 받게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이 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기에 구치소 내에서 홀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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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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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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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갔습니다. 해당 장소에 가니 대마 찌꺼기가 남아있어 호기심에 대마를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였고 담배같이 말아 궐련 형식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였지만 다시 지인의 작업실에 놀러 가서 다시 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지인이 검거당하자 의뢰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하는 지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들 또한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초범이어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마약 범죄 특성상 의뢰인들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첫 번째 의뢰인이 대마를 총 4번 흡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발 및 소변을 임의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스스로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마약퇴치본부 교육을 이수한 점, 다시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과 단순 투약의 목적이지 절대 판매나 다른 행위를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첫 번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오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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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및 소지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은어의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대화 도중 텔레그렘으로 넘어가자는 판매자의 말에 텔레그렘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서로 만나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상대방이 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약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의뢰인도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도중 뒤따라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이번 사건에 현행범으로 적발당한 사건이라 마약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기에 죄질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본 사건 외 필로폰 투약건에 있어서 의뢰인은 오래전 중국에서 마약을 접하고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의 선처 노하우를 담아내었고 본 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외로움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지 필로폰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여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소지가 아닌 의뢰인의 투약 여죄까지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안팍의 마약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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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마 흡연 및 소지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림에 흥미를 느껴 화가로서 열심히 작품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려보는 등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불상의 외국인들이 만취한 피의자에게 본인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한 개비 주었고 흡연하고 보니 맛이 담배와는 달라 대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만취한 상태라 계속 어울려 놀았고 외국인들이 의뢰인과 친해지자 대마 5개비를 봉지에 담아서 전달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어쩐지 예술적인 영감이 떠올랐고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 그 느낌을 얻기 위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락 페스티벌에 대마를 들고 가서 흡연하였으나 행사장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고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홀로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을 혼자 하다가 1차 조사를 망치고 도저히 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첫 대마초 흡연의 경우 술에 만취해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여 흡연까지 하였고 현장에서 적발까지 당한 상황이라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은 대마를 주워서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원래 처벌 수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사건의 경우 저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잠궜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안팍만의 특별한 마약사건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첫 흡연 시에 의뢰인은 대마임을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으나 스스로 대마임을 깨닫고 흡연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일기처럼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총 투약한 대마의 양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 첫 흡연과 그 외 2번, 총 3번의 대마를 흡연하여 흡연 횟수 자체도 적고 각 대마의 흡연량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매우 극소량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마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며 본인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대마에 손을 대서 얻은 영감은 본인의 예술적인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진지하게 단약 의지를 보였고 저희 안팍의 조언대로 양형자료들을 저희에게 전달하였고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께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대마라는 것에 본인이 원하던 예술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을 만나 의뢰인은 강한 단약 의지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
집행유예
- 대마 흡연 및 매수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평소에 잘 지내고 있다가 고부갈등이 심해져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동시에 오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병원을 가기에는 걱정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대마가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대마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흡연 및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한 말처럼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마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오래 흡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의뢰인은 잘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흡연과 매매한 양이 많아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꽤 오랜 기간 투약하여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에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비록 오래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미수의 그친 것이 더 많기도 하였고 흡연한 양은 기간에 비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으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 및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정신과에 다니며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참작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 이에 판사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결코 출구가 아님을 깨닫고 저희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집행유예 #대마초변호사 #대마초전문변호사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흡연 #대마매매 #대마매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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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특경법)
- 1 기초사실관계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마약류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마약 밀수의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이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들을 포함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업계 내 관행처럼 암암리에 타인의 물품 반입을 요청받아 행해왔고, 의뢰인들은 이번 물품 또한 일반적인 화장품으로만 알고 국내에 반입하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승무원 커뮤니티 내 물품휴대 관련 요청글이 빈번하게 게시되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의 외관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점, 성명불상자가 의뢰인들의 비행‧숙박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운반을 의뢰하여 의뢰인들로서는 내부직원으로 알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운반비용이 기존 운반의뢰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이 마약류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물품 운반 전후의 행적이 마약류 수입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태양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 운반을 의뢰받을 당시와 입국 후 행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승무원 커뮤니티 내 배달 심부름 요청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부탁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들이 성명불상자을 내부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의뢰인의 계좌로 직접 운반료를 받았던 점 등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실직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수입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들이 이 사건 화장품에 마약류가 은닉된 사실을 알면서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은 안지성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합성대마수입 #합성대마수수 #마약사범특경법 #무죄 #마약수입 #마약밀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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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엑스터시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었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마약 사건 특성 상 여러명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있는 자들(예컨대, 공범)의 진술, 증거기록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통역인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뢰인 옆에 앉아있던 친구의 입에 장난으로 엑스터시 한 정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소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엑스터시를 소지하게 된 이유도 사건 당일 클럽 내 불상의 자가 주머니에 한 알을 넣어준 것이었다는 사실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의 경우 마약 사건에 휘말렸으나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변호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엑스터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집행유예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향정 #MDMA #엑스터시변호사 #엑스터시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
집행유예
- 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우선 일전에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다시 마약을 재범한 사건이기에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나누고 이미 마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만약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면 구속이 될 확률이 높기에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일전에 대마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본인의 사업 실패와 가까운 지인 및 가족이 연달아 3명이 사망하여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저희는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수를 하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또한 마약을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만 매수하였을 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단약하였으며 이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교육 이수 및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을 치료받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점, 의뢰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을 끔찍이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바라며 쓴 탄원서 등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전부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마약 사건을 또 재범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해 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을 당할까 걱정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 이에 마지막 기회를 얻어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대마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액상대마 #대마 #집행유예 #항소기각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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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허브 액상 매매 및 투약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액상 #허브 #대마초 #기소유예 #매매 #투약 #마약투약 #대마초흡연 #대마흡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
불송치
- 대마초 매매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0.경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초 2g을 매수하려 했으나, 대마초 드롭 지점에 대마초가 없어서 결국 대마초를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자, 대마 판매자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SNS 등에 올려 ‘의뢰인이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의뢰인이 불안에 떨다 자수하고자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셨습니다.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자수함에 있어도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의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수를 위한 경찰출석 과정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자수의 경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점을 호소하는 등 의뢰인을 선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은 대마초 매매 미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수한 점을 주장한 변호인의 호소를 인정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소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비트코인 #마약 #대마초매매미수 #대마매매미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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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허브액상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매수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미루어보면 마약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최윤호 변호사 -
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및 판매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필로폰전문변호사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필로폰판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부산지사장, 허정회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