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

의뢰인은 허브 액상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대마액상 #허브 #대마초 #기소유예 #매매 #투약 #마약투약 #대마초흡연 #대마흡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