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 20 ~ 30대뿐만 아닌 10대들까지 마약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재범의 확률도 매우 높고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에 마약 중독에 더욱 취약하며 중독성과 재범률로 인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지 않나요?”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약류의 경우 투약뿐만 아닌 단순히 소지만 한다 하여도 처벌을 받는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대마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많거나 구매한 양이 많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진행 시에 모발, 소변검사 등을 통해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재발 방지와 진심 어린 반성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일은 사실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바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