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

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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