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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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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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매수와 투약이 모두 적발 당한 상황이며 본인이 이뤄낸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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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극심한 불면증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혐의 건을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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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마약사건의 특성상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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