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가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극심한 불면증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혐의 건을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사유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편,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다수의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수사단계에서 적극 조력하는 한 편,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이 그나마 편한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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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