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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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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고하영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혼자 지낸다는 것을 매우 외로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외로움을 달래는 것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여 종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한 장 주었고 집에 가서 직장 동료가 알려준 대로 하니 외로움을 잊을 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약임을 깨닫고 더 이상 하지는 않았는데 직장동료가 검거되면서 저희 의뢰인에게도 LSD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LSD를 투약하였습니다. LSD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중독성 또한 강해 제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로움에 지쳐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현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홀로 지내온 시간이 매우 길었고 일절 마약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외롭고 슬픈 시간을 한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마약으로 잊어보고자 한 것에 간곡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LSD를 투약 후 그 이후로 구매 및 검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LSD를 투약한 양도 1회로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우울증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관하는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