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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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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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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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를 보고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적극 권유를 하였고,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친구와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본인의 의지로 투약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습적으로 한 자는 1/2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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