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아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는 사실이었으나 수시기관에서 대마 매수 횟수나 흡연 횟수가 더 많을것이라는

의심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

조사 참여와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이체 내역과 텔레그램 내역 가상화폐 내역 까지 확인하여 대마 매수 횟수가

6회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고,

그리하여 대마 투약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6.12.2, 2018.3.13, 2018.12.11>

 

 [AP SYSTEM 처분결과]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팍은 마약류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구입 절차 및 수법 시세 등을 파악하여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매수 #대마매수 #대마흡연 #대마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