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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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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공범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며 그 후에도 공범에게 케타민, 엑스터시를 가지고 있냐 물어보았으며 공범에게 케타민까지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의뢰인이 적발되지 않았던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사실까지 적발당하였습니다. 이에 마약 사건을 잘하는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른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즐겼으며 그 횟수조차 많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행한 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 구속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마약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들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최대한 단약하겠다는 각오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및 본인이 일전에 구매했던 내역까지 직접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단약을 하기 위해 의뢰인은 마약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주기적으로 후원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건에 있어서는 매수하였던 케타민의 환불이라고 주장하여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경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와의 탄탄한 유대감을 가졌으며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큰 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