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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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급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과도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대마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지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트위터에서 대마를 지칭하는 ‘떨’을 검색하여 판매자의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6g을 주문하였고 비트코인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내받은 위치에 가서 대마를 수령하고 대마를 흡연하였고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두려운 마음과 죄책감에 살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저희 안팍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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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한번 한 것이 아닌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몇 차례는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사범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고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라 가족들을 위해 구속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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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을 많이 해결한 저희 안팍에서도 마약 사건을 잘하는 변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며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업에 열중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월 매출이 1억이 넘을 정도로 큰 성취를 얻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빚만 남고 폐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은 모두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라 자책하였고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울증 및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며 스타트업 및 대기업에서 업무를 꾸준하게 진행하여 타사의 대표이사로 스카우트를 당하는 등 다시 성공적인 인생을 시작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스트레스가 도져 대마에 손을 대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에 손을 댄 것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 대마를 매수, 흡연한 것이 아니기에 동일 범죄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단약 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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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단약을 하고 다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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