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성인들의 범주에서 넘어선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마약을 구매하는 것에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인데 SNS나 구글 검색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고 계좌 거래가 아닌 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 단속에 더 열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검거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일전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고 처벌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제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마약 밀수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 대형 컨테이너, 항공기 부품, 환풍기 등 대형 물건에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마, 와플 기계, 팔레트 등 작은 물건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비닐, 검은 테이프 등을 통해 마약을 숨기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겨서 밀반입하는 바디패커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섞어 초콜릿, 사탕, 껌, 과자, 커피 봉지, 차 티백 등 이제는 어떤 물건도 마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소지, 흡연, 투약하는 혐의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 마약을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실무상으로도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상태에서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들에게 속아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이어트 열풍은 수 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누군가는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이럴 경우 잘 확인하지 않으면 마약사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흔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이다. 디에타민의 성분은 펜터민 성분으로 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이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면 불법적인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면 마약류 수출입 혐의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구매하려다 약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마약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인 10대와 이제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마약인지 알지 못했다.” 또는 “마약인지 알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못해 중하게 처벌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중한 범죄이며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기 이전 단계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근 텔레그램, SNS, 트위터, 다크 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추적 받지 않게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 마약은 음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엔 SNS, 텔레그램 등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마약 거래의 특성상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및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마약을 접하게 되어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하는 법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혼자 초기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1년새 시중에 풀린 마약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스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SNS,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 역시 용이해지자, 마약 사건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투약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이다. 특히 비대면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마약 밀수 등을 돕게 된다면 마약 유통 혐의 또는 마약 밀수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분야 전문 검사(블루벨트)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10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접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거나 또 다른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투약의 혐의가 있다면 본인의 단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재범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시가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와 운반책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상당의 마약류 6,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요즘에는 성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마약사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마약의 경우는 종류마다 다르게 처벌받는데 위 사항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이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중독성도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무거운 마약이다. 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을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면서 초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어 그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과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및 밀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삼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을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K(3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K씨, 국내 유통책 2명, 아르바이트생 1명이 구속됐다. 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마약을 구하기가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쉬워졌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 실제로 구글 및 트위터에 마약 관련 은어인 ‘차가운 술’, ‘빙두’ 등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마약 판매상들이 바로 나타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알바라는 명목 하에 흔히 말하는 ‘마약 던지기’를 하는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고 큰 돈에 혹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구인 공고 또는 단순히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속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류가 아닌 향정류를 운반하게 된다면 이는 대마의 처벌 수위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엄한 중범죄이다.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고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인생도 같이 망치는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도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펜타닐은 원래 마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진통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좋은 약물 또한 오, 남용 시에는 큰 독이 된다는 좋은 예시로 남게 되었다. 펜타닐의 경우에는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는 강하다고 하며 치사량은 고작 2m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이 오, 남용되어 많은 마약 중독자 및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펜타닐은 금단 증상 또한 타 약물들 보다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손발을 떠는 것이 아닌 온몸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금단 증상 때문에 펜타닐은 타 약물들보다 단약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펜타닐 패치를 정량보다 조금만 더 붙이게 된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었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의약품이였기에 의사에게 펜타닐을 처방받고 그걸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마약을 한다.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노출되기 매우 쉬워졌다. 하지만 펜타닐도 결국 마약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마약이라 단순하게 투약만 한다고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펜타닐을 본인이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펜타닐로 인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홀로 해결이 어려워 펜타닐 등 관련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내용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례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하며 감옥에서 평생 살고 경찰도 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한 중국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살인예비나 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대중 협박 범죄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박민규 / 변호사]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원도 협박죄를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다중에 대한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을 새로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든지 입법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명인 습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로서는 테러 예고 글을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 바로가기]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